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5. 11.(목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3. 4. 26.

나. 제 안 자: 조성환 의원 외 14명

다. 회부일자: 2023. 4. 27.

라. 상정일자: 제287회(임시회)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(2023. 5. 11.)

❍ 제안설명: 조성환 의원

❍ 검토보고: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등이 수반되어 인천광역시장이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통합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❍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통합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의2 ∼ 안 제13조의5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개정조례안은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“법”) 제27조제1항에 따라 군수·구청장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할 경우

제27조(통합심의) ①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(이하 “통합심의”라 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제49조제8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, 시ㆍ도지사의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통합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
③ 시장ㆍ군수등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1. 지방건축위원회

2. 지방도시계획위원회

3. 제1항제3호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

⑤ 통합심의의 신청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「주택법」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.

❍ 그동안 집행부의 내부 방침 등에 따라 운영되던 통합심의에 필요한 통합심의공동위원회 구성·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임.

< 주요 개정내용 검토 >

❍ 안 13조의2는 통합심의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서, 통합심의공동위원회는 일반적인 위원회와 같이 고유의 독자성을 가지고 상시 설치·운영되는 측면보다는

- 각종 법령 등에 따른 각종 개별 위원회를 심의대상 안건의 내용에 맞게 일시적으로 통합하여 구성·운영함으로써,

- 각종 심의의 유사·중복 문제, 심의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심의의 고도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.

❍ 아울러,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각종 토지이용 인·허가 절차 간소화와 관련한 「토지이용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토지인허가간소화법”) 제12조제1항에서도 유사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, 통합심의공동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한 사항으로 사료됨.

제12조(통합심의위원회)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속한 토지이용 인ㆍ허가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전부 또는 일부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

2. 「건축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

3. 「경관법」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경관위원회

4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

5. 「산지관리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

6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

❍ 안 제13조의3은 통합심의공동위원회 구성 및 해산에 관한 내용으로서, 제3항에서 통합심의공동위원회의 위원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,

통합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개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 추천받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임.

* 개별위원회(장) 추천 방식: 「주택법」 제18조 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,  「토지인허가간소화법」 제12조 인·허가통합심의위원회,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33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

* 시장 임명 · 위촉 방식: 「국토계획법」 제30조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, 「경관법」 제29조 공동위원회

❍ 아울러,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.

《 자구 수정 검토 내용 》

구 분	수정내용	비 고
제13조의3 제2항 후단	군·구의 담당국장이 된다. → 군·구의 담당국장 중 1명을 위원장이 지명한다.	다수의 군·구가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
제13조의3 제3항 본문	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→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	자구(표현) 정비
제13조의3 제3항 제6호	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→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	관련 공무원 범위 명확화

< 종합 검토 의견 >

❍ 본 개정조례안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은 없으나,

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통합심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임관만, 이인교, 조성환, 김명주, 김종배, 박종혁, 유승분, 이용창 위원

나. 반 대: 없  음

6. 수정안의 요지

❍ 수정이유

- 조례 취지를 명확히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, 제13조의3제2항 중 “담당국장이 된다”를“담당국장 중 1명을 위원장이 지명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과 공무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관련이 있는”을 “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”로 한다로 수정함.

❍ 수정 주요골자: 붙임 ‘수정안’ 참조

7. 심사결과

❍ 수정가결(재석위원: 8명, 찬성: 8명, 반대: 없음)

8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.

붙임  1. 수정안 1부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

3. 의안본문 1부

4. 신․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3조의3제2항 중 “담당국장이 된다”를 “담당국장 중 1명을 위원장이 지명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당하는 사람”을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과 공무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관련이 있”을 “관련한 업무를 담당하”로 한다.

[붙임 2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신 설>	제13조의3(구성 및 해산) ① (생 략)	제13조의3(구성 및 해산) 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통합심의를 요청한 군ㆍ구의 담당국장이 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담당국장 중 1명을 위원장이 지명한다.
<신 설>	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과 공무원 --.
<신 설>	1. ∼ 5. (생 략)	1. ∼ 5. (현행과 같음)
	6.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	6. -----------------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--------------------
	④ㆍ⑤ (생 략)	④ㆍ⑤ (현행과 같음)

[붙임 3]

인천광역시조례 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통합심의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통합심의를 위해 인천광역시 통합심의공동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3조의3(구성 및 해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통합심의를 요청한 군ㆍ구의 담당국장 중 1명을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

2.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

3.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

4.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

6.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3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, 공무원은 재적위원의 4분의 1 범위에서 구성한다.

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.

제13조의4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3조의5(위원의 제척 등과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) 위원회 위원의 제척(除斥)ㆍ기피ㆍ회피(回避)와 통합심의 방법 및 절차는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4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3조의2(통합심의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통합심의를 위해 인천광역시 통합심의공동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<신 설>	제13조의3(구성 및 해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통합심의를 요청한 군ㆍ구의 담당국장 중 1명을 위원장이 지명한다.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1.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2.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3.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4.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6.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3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, 공무원은 재적위원의 4분의 1 범위에서 구성한다.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.
<신 설>	제13조의4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<신 설>	제13조의5(위원의 제척 등과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) 위원회 위원의 제척(除斥)ㆍ기피ㆍ회피(回避)와 통합심의 방법 및 절차는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.